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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 가업승계 증여의 세율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 2차 순차 증여하여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로서 1차 증여시 당시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30억원 까지 10% 세율을,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받은 후, 2차 증여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4.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을 순차 증여할 때 10% 세율 적용 범위와 복수 수증자의 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1차분은 30억원까지, 2차분은 9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고 2차 납부세액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1·2차 증여를 한 사람이 모두 받은 것으로 산출한 뒤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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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증여재산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 대상은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이다.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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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승계받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며, 취득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그 전 사용 또는 임시승인이 있으면 둘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과 상속 후 납부한 중도금·잔금 등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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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의분할 취득재산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증법§60~66 평가가액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증여받은 날임
양도소득세 - 201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계산 등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는 관련 규정과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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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여러 번 증여해도 가업승계 특례되는가?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는 등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3.09.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주식을 증여받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증여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여러 차례 증여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가업 경영기간과 연령, 가업 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등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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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영업이익 산출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 상당액 계산시 산출세액이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이익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산출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은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후 계산한다.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며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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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영업이익에서 빼는 법인세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 상당액 계산시 산출세액이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이익의 세후영업이익에서 차감할 법인세 상당액 산정법을 물었다.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산출세액은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뒤 계산하며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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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현금 증여 시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며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 하고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비거주자인 미성년 손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증여세 세율의 근거만 제시한다.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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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상속세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결정하나요? 세무서장 등은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산출세액은 최종 결정된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의 결정을 물었다. 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최종 결정된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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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과 혜택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현재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부모로부터 받은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에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 증여에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과세가액 합계액에서 30억원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의 10년 이상 영위 가업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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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현재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과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식 등의 증여에는 30억원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대표이사 재직요건과 무관하지만 부모가 증여 전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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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특례 주식은 가업상속공제도 가능한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현재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3.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증여특례 요건을 갖추면 공제·세율을 적용하고, 상속 시 별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본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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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특례와 상속공제는 몇 명에게 적용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1인에 대하여 적용되며,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당해 수증자 1인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인원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모두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상속 시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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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과 저가 양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고가·저가 양도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종전 해석사례와 증여세 세율 규정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명의신탁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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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공제와 세율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현재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과 공제액·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과세가액 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등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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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 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 관련 세율 등을 물었다. 일정 요건의 20년 이상 보유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 밖의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정하고 자경 여부는 관련 서류와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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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을 여러 번 증여받아도 특례가 되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2회이상 증여받는 경우 각각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동 특례규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을 두 번 이상 증여받거나 추가 증여분을 기존 사업에 쓸 때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며, 추가 자금을 1년 이내 기존 창업사업에 사용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 목적으로 증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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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과 주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4.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과 법인 주식 등의 양도에 적용되는 과세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주식 양도에는 해당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국외자산 양도소득 규정은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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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나 자산 인수로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와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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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중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1990.12.31. 이전 취득 자산은 장부가액과 1991.1.1.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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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세율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같은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세율을 물었다.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60%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자산가액과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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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상속지분이 확정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해 다른 상속인에게 대금을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지분 확정과 등기 후 분배한 매각대금에는 수령한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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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도가액과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는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양도 시 양도가액과 세율 및 부담부증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가 입증되면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채무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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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수유자는 상속세를 함께 납부하나?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공제 한도를 물었다. 각자는 취득할 재산 비율로 납부하며 취득할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등 법정 금액을 뺀 잔액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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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의 양도세율상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법 200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식의 양도세율상 보유기간과 주식 물납 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물납 거래가 확정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주권 인도나 대금 전부 수령 전 권리가 이전되면 그 권리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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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재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많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녀에게 증여한 자산을 자녀가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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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개정 전 증여분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계산하나? 1999.12.31 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세율을 적용할 때에 증여분은 합산과세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 적용되는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2.31 이전 증여분에 종전 세율을 적용할 때 증여분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분은 합산과세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으로 한다. 합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재산에 적용되는 상속공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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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 등록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지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한 대주주의 양도는 과세되며 세율은 일반기업 20%, 중소기업 10%이다. 타인 명의로 신탁하거나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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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세액의 최고 한도는 얼마인가? 재차증여시 납부할 증여세액이 최고세율을 적용한 세액 초과시 세율적용 방법
상속증여세 - 2000.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아 합산과세할 때 세율 적용과 납부세액 한도를 물었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종전 증여재산의 기납부증여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 전 납부세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 45%를 곱한 금액이 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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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형제 지분을 증여받으면 공제는 어떻게 나누나?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에서 형제 4명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경
상속증여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 4명의 공동소유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한 공제액을 각 증여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 공제 후 각 증여분의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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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는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사업용 건물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물납가액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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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면 부가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법률에 의하여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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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상속세로 물납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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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출연 목적 외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가액이 1억 원인 경우 세율 25%를 곱하여 누진공제액 2백만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가액이 1억 원이면 세율 25%를 곱한 뒤 누진공제액 2백만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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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가액과 세율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이 1991년도의 경우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계산 시 사망일과 등기이전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개시일이 1991년이면 과세표준별 10%부터 55%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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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만원 공제후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와 기초공제, 인적공제, 물적공제 등을 한 후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
상속증여세 - 1993.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세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와 각종 공제를 차감한 나머지에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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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예금은 증여이고 실명전환 때 추징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 ・ 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명의 예금·적금의 증여 여부와 차명계좌 실명전환 시 과세를 물었다. 증여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실명전환 시 부족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추징한다. 실명전환 의무기간에는 이자소득에 주민세 포함 64.5%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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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정부가 결정한 세액이 신고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3.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세액공제는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갑설을 따른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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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증여재산이 근저당권 등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원칙적인 평가액과 근저당권 등 설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공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 증여세를 산출한다.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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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세자와 신고 혜택은 무엇인가?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증여자는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 있고,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시 세액의 10%를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세의무자, 산출 방식과 신고기한 내 신고 혜택을 물었다.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일정한 때에는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을 진다. 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뺀 뒤 세율을 적용하며, 기한 내 신고 시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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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타인 명의 부동산 취득은 증여인가? 비거주자가 국내의 타인에게 송금하여 그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타인에게 송금해 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외화송금절차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해당 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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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시효와 재산 평가방법은 무엇을 참고하나? 증여세 부과징수권은 신고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중단과 정지의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징수권의 시효와 세율·재산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시효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세율과 평가는 안내 소책자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탈세정보 교부금은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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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대표자 부동산을 받으면 세율은 다른가? 종중대표자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이 증여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를 받는 자의 인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증여세 과세시에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같은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87.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대표자 개인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같다. 납세의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인용된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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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소득으로 산 재산을 처 명의로 하면 증여인가? 남편의 소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처의 명의로 등기하는 때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그 재산가액을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율은 상속세법 제31조의2에 따른 7%부터 67%까지의 다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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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단체가 상기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정관ㆍ목적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단체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단체의 정관과 목적 등을 살피며 해당 연맹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