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세자와 신고 혜택은 무엇인가?

증여재산가액이 3,000만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기타 친족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증여자는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 있고,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시 세액의 10%를 공제함

1. 증여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이 3,000만원인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인 때에는 1,500만원+결혼년수×100만원, 직계존비속인 때에는 1,500만원, 기타 친족인 때에는 500만원을 그 재산가액에서 공제한 후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3. 신고기간내에 증여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동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며,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증여재산가액이 3,000만원인 경우의 세액 산출 및 신고기한 내 신고 혜택.

회답

1. 증여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증여재산가액이 3,000만원인 경우 배우자는 1,500만원+결혼년수×100만원, 직계존비속은 1,500만원, 기타 친족은 500만원을 공제한 후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합니다.

3.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같은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라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며,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0 (1992.01.21 회신), "증여세 납세자와 신고 혜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