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정부가 결정한 세액이 신고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1. 귀 질의(1)의 신고세액 공제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총액중 신고한 상속

재산의 평가액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 ──────────────────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 상속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 10

───

100

이때 상속재산의 평가총액에는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갑설』에 따라 계산합니다.

3. 귀 질의(3)의 내용과 같이 제20조의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정부가 결정한

질의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연부연납 신청 세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방법.

회답

1. 신고세액공제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중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 ÷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 상속세법 제14조의 세율 × 10/100`

상속재산의 평가총액에는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합니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갑설』에 따라 계산합니다.

3. 제20조의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595 (<time datetime="1993-03-15">1993.03.15</time> 회신),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