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도 외국항행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3회신일 2005.07.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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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14

단순한 항공권 판매대행과 수수료 수취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에 외국항행용역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한 항공권 판매대행과 수수료 수취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항공권을 판매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순히 항공권을 판매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5-2 및 부가46015-3639(2000.10.26)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항공권을 판매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는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등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공권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단순히 항공권을 판매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의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639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3 (2005.07.14 회신),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도 외국항행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00)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