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농지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요?

1999년 1월 1일 현재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와 면제 대상 농지의 범위.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제57조의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2. 면제 대상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지방세법에 따른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밖에 소재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와 그 밖의 대통령령상 개발사업지구 밖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6 (2005.07.13 회신), "어떤 농지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