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판 매출채권의 손실은 손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6회신일 2005.07.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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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18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해 발생한 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해 발생한 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매각할 때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6 (<time datetime="2005-07-18">2005.07.18</time> 회신), "제3자에게 판 매출채권의 손실은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36)
원 제목: 매출채권의 매각손실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