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투자 원금 외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4회신일 2005.07.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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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투자 원금 외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15

원금과 함께 받기로 한 확정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법인에 투자하고 받는 확정금액이나 사업이익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과 함께 받기로 한 확정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 후 투자수익 명목으로 사전 확정액이나 사업이익금 일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원금과 투자수익 명목의 사전 확정금액 또는 사업이익금 일부를 받기로 한 거래이다.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이익을 지급 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 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 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법인에 투자하고 받는 금액 및 투자이익금의 소득 구분.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 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확정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조심 2023부0518 심판결정
2023.06.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4 (2005.07.15 회신), "법인 투자 원금 외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4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43)
원 제목: 거주자가 법인에 투자하고 받는 금액 및 투자이익금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