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1
추계신고 시 충당금·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법 등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추계신고 시 충당금과 준비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과 준비금 등을 가산한다. 둘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소득별로 구분 경리하고 공통항목은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기장한다.
4,702
공동사업자 일부 변경은 신규사업인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신규사업개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구성원 일부가 바뀐 뒤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사업 개시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부 구성원을 변경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신규사업개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03
청약부금 만기연장액도 소득공제되나? 청약부금을 2000년 10월 31일 이전 가입한 자가,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청약부금을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것으로 보아, 만기연장 후 불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대상이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0월 31일 이전 가입한 청약부금의 계약기간 연장 후 납입액이 소득공제되는지 묻는다. 만기연장 후 불입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계약기간 연장을 청약부금의 해약과 동시 재가입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704
임야 매도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양도인이 임야를 매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인 사업소득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형태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소득세 - 200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취득·보유 현황, 양도 규모·횟수·형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 뒤 과세한다. 수익 목적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핵심 판단기준이다.
4,705
분묘조성비는 사용료의 필요경비인가? 분묘조성비는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200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받은 사용료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토지가액을 제외한 분묘조성비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분묘조성비 금액만 사용료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한다.
4,706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는 비과세되나? 1998.12.31 이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발행분은 면제되지만 1999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은 면제되지 않는다. 5년 이상 장기채권 이자는 30%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07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가사관련경비의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사관련경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은 사업용으로 확인된 차입금 이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08
중간정산 후 받은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초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하며 받은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09
토지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사업목적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
소득세 - 200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물었다. 수익 목적, 거래 규모와 횟수, 계속성·반복성 및 사업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질의의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710
음식점 인테리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음식점 내부인테리어 영업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업종별자산 내용연수 또는 건축물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내부인테리어 영업시설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업종별자산 또는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자산의 구조와 용도 및 사업별 이용현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1
계약 위약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지급을 받는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2
직접 출자하지 않은 법인도 특수관계자인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거주자와 특수관계자가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2003년 발생소득분부터는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출자하지 않은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다뤘다. 거주자와 일정한 관계자의 주식·출자지분 합계가 기준 이상이면 해당 법인도 특수관계 법인이다. 기준은 총발행주식수·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며, 2003년 발생소득분부터는 100분의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4,713
직접 지분이 없어도 법인과 특수관계가 되나?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 지분과 대표자 지위가 없어도 그 법인과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관계자들의 주식·출자지분 합계가 기준 이상이면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 기준은 100분의 50이며 2003년 발생소득분부터는 100분의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4,714
복수 근로소득 일부만 연말정산하면 신고해야 하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에게 받은 근로소득 중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일부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4,715
일부 사업 폐지 시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을 폐지한 뒤 신규 사업자등록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일부 폐지 여부와 신규 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나 휴·폐업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업종의 특성 및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6
평가 후 정한 성과급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요?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임
소득세 - 200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급상여는 직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해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717
대손처리 채권을 추심하면 언제 수입에 넣나?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후 동 대손상각한 채권의 추심액은 그 추심이 확정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처리한 매출채권의 추심액을 언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대손상각한 채권의 추심액은 추심이 확정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손금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상 사유가 발생한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8
일정규모 사업자는 어떤 규정으로 판단하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일정규모 사업자 판정기준은 구 소득세법 제70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일정규모 사업자의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구 소득세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자료로 국세청 고시 제1998-8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719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매매행위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사업목적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소득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생긴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수익 목적과 사업목적, 거래의 규모·횟수·계속성·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 판단한다. 단순한 매매 횟수만이 아니라 매매행위의 성격과 사업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
4,720
공동사업 토지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거주가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과 현물출자 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 등을 물었다. 추계 가능 여부에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고, 현물출자 토지는 출자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토지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1
퇴직 후 추가 지급한 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한 이후에 그 보상으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정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추가 지급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개정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추가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 산출한 추가 지급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간정산한 종업원이나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4,722
금융소득 가산세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소득세 소득세법 200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인 경우 가산세 계산을 물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에 해당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23
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필요경비로 결산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에 계상해 신고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잔존 준비금은 거주자의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4
장애인증명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발급받나? 장애인증명서 [별지 제38호 서식] ①~⑥ 사항은 소득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며, 이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증명서의 기재 사항과 의료기관 발급 방법을 물었다. 서식의 ①~⑥에는 소득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의료기관 발급 시 의사를 경유하고 의료기관명·직인과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725
2003년 말까지 받은 배당은 종합과세되나?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2003.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당연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12.31.까지 받은 배당소득은 당연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회사에서 받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6
임대업 전환 시 미분양주택을 수입에 넣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한 경우 미분양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미분양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시 임대는 제외하고, 가사용 소비로 이미 산입한 경우도 제외하며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7
대출 옵션 보너스 차액은 이자소득인가? 주가지수연동대출관련 옵션결과에 따라 만기 시 또는 중도상환 시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지수연동 대출의 옵션 결과로 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의 차액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해당 차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한다. 차입 시 임의선택사항인 KOSPI200 지수 연동 금리특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728
피보험자가 낸 보험료도 특별공제되나?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당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였으며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공제되는 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원인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보험료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으면 특별공제 대상 보험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공제받으려면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9
성과급 재분배 목적의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에게 부서별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한 성과급을 균등하게 재분배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노동조합비로 납부하고, 노동조합이 납부된 노동조합비를 당해 조합원들에게 균등 분배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등 성과급을 균등 재분배하려고 납부한 노동조합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이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과급을 조합비로 납부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조합원들에게 균등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30
구매회원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온라인상 쇼핑몰 운영 사업자가 당해 회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협력업체로부터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상당액을 구매회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사례금)에 해
소득세 - 2003.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 사업자가 협력업체 수수료 상당액을 구매회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구매회원이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협력업체 수수료의 회원 지급을 사전에 공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4,731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언제 종합과세되는가?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고 4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방법과 국내사업장 관련성 판단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관련되거나 귀속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귀속소득과 합산한다. 자산·권리의 사업활동 사용 여부와 국내사업장 활동의 소득 실현 기여도를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2
납세조합공제액은 어떤 순서로 재정산하나? 을종근로소득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액을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세조합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을종근로소득자의 납세조합공제액 계산법을 물었다. 을종근로소득금액을 안분한 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비율과 10%를 적용한다. 원문에 제시된 두 계산 방법을 순차로 적용해 나온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4,733
개정 후 소액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2003. 1. 1부터 소액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장기보유주식의 경우 2003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소액주주에 대한 개정규정을 적용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 1. 1. 시행된 개정규정에 따른 소액주주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소액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장기보유주식은 2003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4
납골당 공사원가는 어떻게 필요경비로 처리하나? 납골당건설과 관련된 공사원가는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며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2003.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 건설과 관련된 공사원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공사원가는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감가상각비 규정을 적용한다.
4,735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의료보건용역에는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적용한다. 그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36
직무발명 출원보상금은 비과세되나?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 및 실용신안권 출원 때 종업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직무발명에 관해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7
우리사주 배당소득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은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받은 분리과세 배당소득의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 제외는 소득세법시행령에 열거된 배당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38
카드회원 모집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
소득세 소득세법 2003.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신규회원 모집 때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ㆍ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용역 제공의 독립성과 계속성 또는 일시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9
근로자가 낸 모친 장례비용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장례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모친의 장례비용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장례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연도 중 퇴직자의 특별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정된다는 회신도 제시되었다.
4,740
전문가 영입 때 별도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지급한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근로계약에 따라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가 고용 대가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금품이 근로계약에 따른 것인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의 고용 대가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1
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직 후 일정기간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이다. 수입시기는 학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4,742
근저당권부 채권의 경락 차익은 과세되나?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0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을 양수한 뒤 부동산 경락으로 받은 차익의 과세를 물었다. 회신문은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경락 배당금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취득가액 차액은 재정경제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743
임차한 주택을 전대하면 임대소득세가 과세되나? 주택을 임차하여 전대시에는 당해 임차인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임차한 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임차하여 전대할 때 임차인과 건물주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다른 주택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이다. 건물주도 계산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44
주차장 포장비용은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주차장바닥의 고정자산내용연수는 [별표1]의 3 구축물(7) 포장도로 및 포장노면의 것으로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사업에 사용하는 아스팔트포장 관련 비용의 감가상각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된 회신문은 납골당 공사원가를 고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밝힌다.
4,745
퇴직 후 지원받는 MBA 학비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계약서상 입사후 일정기간(4년)동안 근무 후 전원 퇴직처리하고 국외 20위내 MBA과정의 합격자에 한하여 학비 전액과 교재비, 체제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학위 취득후 의무복무기간이 조건이 없는 경우이므로 동 학자금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용조건에 따라 퇴직 후 지원받는 국외 MBA 학비 등의 소득 처리 등을 물었다. 학비 등은 근로소득이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4년 근무 후 퇴직하고 학위 취득 후 의무복무 조건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6
부도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등으로부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채권에 해당해 회수할 수 없다면 회수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 회수불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회수한 금액은 해당 회수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47
선급받은 연출용역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2001년도에 연출용역에 대한 용역제공계약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았으나, 2002년도에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수입시기는 2002년도가 되는 것임.
소득세 - 2003.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과 대가 지급 후 다음 연도에 개시한 TV드라마 연출용역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2001년에 계약하고 대가를 받았더라도 용역을 개시한 2002년도가 수입시기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른 판단이다.
4,748
국외근무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주재하며 받은 근로 보수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월 150만원 이내의 보수는 비과세된다.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9
수입금액 증가 수정신고에 기장세액공제가 되나?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 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 및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와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와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50
독립적으로 제공한 연구개발용역은 어떤 소득인가? 교수ㆍ기타 전문지식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들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연구개발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학과 무관하게 비영리법인과 계약해 대가를 받고 제공한다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원문은 유사 사례 회신문을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