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무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소득세과-10385회신일 2003.03.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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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근무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27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월 150만원 이내의 보수는 비과세된다.

국외에 주재하며 받은 근로 보수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월 150만원 이내의 보수는 비과세된다.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436,2001.06.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436, 2001.06.13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규정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급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의 범위.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436, 2001.06.13)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소득세과-10385 (2003.03.27 회신), "국외근무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8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80)
원 제목: 해외근무자의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