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 목적으로 받은 관리비는 익금인가?

오피스텔 관리법인이 장래 고액 수선비에 대비하여 실입주자로부터 평수에 비례한 일정액을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징수한다. 위탁관리계약 해지 시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했다.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

오피스텔의 건물관리용역을 위탁받아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매월 관리비를 징수함에 있어 추후 당해 건물에 대한 고액의 수선비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특별수선의 목적으로 실입주자에게 평수에 비례하여 매월 일정액을 관리비에 포함 징수하는 금액은, 위탁관리계약의 해지시에 수선에 사용되지 아니한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등 그 금액이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건물관리법인이 특별수선 목적으로 실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의 익금 해당 여부.

회답

위탁관리계약 해지 시 미사용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등 그 금액이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합니다. 건물 수선비로 실제 사용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4 (<time datetime="2005-08-17">2005.08.17</time> 회신), "특별수선 목적으로 받은 관리비는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