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개선부담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298회신일 2005.08.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양환경개선부담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18

원문은 해당 부담금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부담금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폐기물 반입수수료 관련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가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및 기존 유사사례인 (서삼46015-10180, 2003.01.30)를 참고.

붙임 :

※ 서삼46015-10180, 2003.01.30

정제 정리

질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및 기존 유사사례인 서삼46015-10180, 2003.0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삼46015-10180, 2003.01.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삼46015-10180 사업장 통합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298 (2005.08.18 회신), "해양환경개선부담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89)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