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만 보관하는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311회신일 2005.08.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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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건만 보관하는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18

독자적 거래 없이 재화의 보관·관리만 하고 지시에 따라 반출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타인을 대신해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하치장인지 물었다. 독자적 거래 없이 재화의 보관·관리만 하고 지시에 따라 반출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 없이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추고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하치장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삼46015-10203, 2003.02.06.) 및 (부가46015-3298, 2000.09.23.)]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삼46015-10203, 2003.02.06

※ 부가46015-3298, 2000.09.23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을 대신하여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인 질의회신 사례[(서삼46015-10203, 2003.02.06.) 및 (부가46015-3298, 2000.09.23.)]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298 보관용 하치장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서삼46015-10203 성인용 기저귀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311 (<time datetime="2005-08-18">2005.08.18</time> 회신), "물건만 보관하는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90)
원 제목: 타인을 대신하여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