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결정도 후발적 경정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980회신일 2005.08.1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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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심사청구 결정도 후발적 경정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17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조세46019-6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62, 1998.05.21)을 참고.

붙임 :

※ 재조세46019-62, 1998.05.21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62, 1998.05.21)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980 (2005.08.17 회신), "심사청구 결정도 후발적 경정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1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12)
원 제목: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