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8회신일 2005.08.17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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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17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했다. 조합의 해당 토지 취득시기를 정하는 경우이다.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8 (2005.08.17 회신), "현물출자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6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69)
원 제목: 재건축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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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