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1999.01.01. 이후 임의로 대위변제하였다. 상장법인 등의 지급보증 기준일은 1997.12.31. 이전이다.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해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여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이 1998.12.31.(상장법인 등의 경우에는 1997.12.31.)이전에 지급 보증한 특수 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01.01.이후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 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1998.12.31.(상장법인 등의 경우에는 1997.12.31.) 이전에 지급 보증한 특수 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01.01. 이후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 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318 (2005.08.17 회신),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