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중과 범위와 실지거래가액의 뜻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시 서울 ・ 경기도 ・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 ․ 경기도 ․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란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의 범위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방법.

회답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 3주택 범위를 판정합니다. 다만, 일부 군ㆍ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으로 확인되는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6 (<time datetime="2005-08-19">2005.08.19</time> 회신), "3주택 중과 범위와 실지거래가액의 뜻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