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할인·할증 상각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3회신일 2005.09.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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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권 할인·할증 상각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6

결산 시 발생한 이자수익 가산액이나 차감액은 채권 매각 또는 만기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한다.

채권 취득 시 발생한 할인·할증 상각액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결산 시 발생한 이자수익 가산액이나 차감액은 채권 매각 또는 만기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한다. 한국은행이 보유 채권의 할인·할증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은행이 자산운용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행·유통되는 채권을 취득하여 보유하였다. 채권 취득 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였다.

질의요지

채권취득시 발생하는 할인・할증 상각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은행이 자산운용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행․유통되는 채권(보유기간 중 이자 지급조건 또는 미지급조건 채권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당해 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귀 은행이 동 채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기업회계기준서」제8호(유가증권)의 규정에 의한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함에 따라 결산시 발생하는 당해 할인․할증 상각액에 대한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 취득 시 발생하는 할인·할증 상각액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회답

한국은행이 자산운용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행·유통되는 채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채권 취득 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기업회계기준서」제8호(유가증권)의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결산 시 발생하는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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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3 (<time datetime="2005-09-06">2005.09.06</time> 회신), "채권 할인·할증 상각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85)
원 제목: 채권취득시 발생하는 할인・할증 상각액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