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항공료는 비과세 급여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1회신일 2005.09.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항공료는 비과세 급여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8

해당 입출국 항공료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 및 근로 완료 후 출국 항공료를 지급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출국 항공료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입국이나 근로 제공 완료 후 출국에 든 항공료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거나 근로 제공을 완료한 후 출국한다.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항공료를 회사가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이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할 때 소요되는 항공료 또는 근로의 제공을 완료한 후 출국할 때 소요되는 항공료 등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이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할 때 소요되는 항공료 또는 근로의 제공을 완료한 후 출국할 때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당해 회사에서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입국 항공료 또는 근로 제공 완료 후의 출국 항공료를 지급할 때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항공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1 (<time datetime="2005-09-08">2005.09.08</time> 회신),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항공료는 비과세 급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88)
원 제목: 입출국시 항공료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