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6회신일 2005.09.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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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8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관련 조문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739, 1996.12.21)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양도 시 공급시기.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부가46015-2739 외 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6 (2005.09.08 회신),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4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41)
원 제목: 분양권 양도시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