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 재화의 혼합포장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한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혼합포장 재화 중 과세재화가 주된 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생선·야채가 80% 이상이고 별도 양념이 20% 미만인 사례는 면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