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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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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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1 수도권 지점을 두면 창업감면이 중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점을 보조하는 지점이면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연락사무소가 해당하는지는 판매활동 등 본점 역할을 보조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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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2 톤세 적용기간에 선박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박 양도 시 톤세 특례와 양도차익 손금산입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톤세 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국제선박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운항일수는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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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3 유료노인복지주택도 신축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복지주택은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특례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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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4 유료노인복지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유료노인복지주택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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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5 정리계획 법인의 채무면제익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법인이 금융기관과 그 밖의 자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익금불산입한 뒤 남은 금융기관 채무면제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월결손금 보전 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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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6 수도권에 본사업무 사무소를 두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4,557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이다.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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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8 본사 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감면받은 법인이 수도권 안에 사무소를 설치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수도권 안에 설치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해당 법인은 1994년에 본사를 이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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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9 어떤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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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어떤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 호의 금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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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 면제 농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세액이 징수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4,562 세액감면에서 본사와 주사무소는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 이전 세액감면 규정에서 본사의 의미를 물었다. 영리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본점, 비영리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주사무소를 말한다.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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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 내국법인과 외국 자회사가 함께 투자하면 외투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그 외국법인 자회사가 함께 투자할 때 출자받은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함께 투자하면 출자받은 대한민국법인 또는 국민의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지분 100%를 가진 내국법인 자체는 법에서 정한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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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 여러 주택을 합치는 리모델링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여러 주택을 하나로 합치는 리모델링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여러 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합된 주택이 관련 규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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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 도로 편입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지역 편입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시기와 사업시행자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질의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지 불명확하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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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 기술도입대가의 감면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의 기산일과 면제 범위를 물었다. 감면기간은 계약상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시작한다. 감면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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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 해운소득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톤세 적용 시 해운·비해운소득의 공통손금 안분방법을 물었다. 두 소득은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을 안분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관한 공통손익 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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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 본점 역할 영업부서가 수도권에 남으면 이전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역할을 하는 영업부서가 수도권에 남은 경우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전 당시 해당 영업부서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형식상 명칭이 아니라 영업부서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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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 사업자등록 정정일이 창업일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일이 창업일에 해당하는지와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정정일을 창업일로 보지 않는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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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 선박관리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법상 선박관리업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관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의 충족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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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보유자가 재개발조합원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만 조세특례를 적용하며 토지별 보유요건도 달리 판단한다. 종전주택 부수토지는 종전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하고 초과 토지는 사용검사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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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 판매대금추심의뢰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펀뱅킹시스템 결제와 관련해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의미를 물었다. 결제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요건을 제시했다. 판매기업이 전자적으로 작성·전송하고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과 양식에 따른 서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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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 지자체 용역대금과 과태료에 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용역대금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금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면 발급할 수 있지만 과태료는 발급대상이 아니다. 과태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행정처분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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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 통신장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업자가 취득한 통신장비와 전송망선로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해당 자산을 새로 취득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중고품은 제외되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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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 선박 침몰 보험차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의 침몰 보험차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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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 어떤 전산설비와 개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와 위탁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용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사무용 PC·범용소프트웨어·보안시스템·인터넷서버는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법인에 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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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 제주 투자지구 외투기업도 세금을 감면받나? 조세특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준을 충족하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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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 노후 은촉매 교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화된 은촉매를 새 은촉매로 교체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 사업용자산의 대체투자이고 중고자산에 의한 투자가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계상뿐 아니라 「법인세법」상 개별자산이며 같은법시행령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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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4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소득의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에서 증액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대상소득 범위를 묻는다. 조세감면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감면사업 중 물류산업은 같은 령에서 정한 사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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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 택시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은 감면대상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두 금액 모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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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 디자이너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자이너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디자인 개발 전담부서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수탁 개발용역 종사자의 인건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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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 개별자산 교체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시설의 일부 개별자산을 교체하는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대체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고자산에 의한 투자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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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8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는 누가 신청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의 신청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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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 비영리법인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에도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지정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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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0 법인도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이 증여받은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에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대주주인 거주자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아 관련 규정으로 취득가액을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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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3 일반주택·승계분양권도 임대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이나 승계 취득한 분양권으로 임대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일반주택을 취득했거나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에는 법정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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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4 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를 영농조합법인이나 농민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료제조업자가 규정상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간 사업자에 대한 공급은 10％로 과세되며 축산업 주업 법인은 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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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6 공업지역 편입 후 상속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하던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상속되어 양도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했고 공업지역 편입 후 사망으로 상속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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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7 포괄양수법인이 이월 투자세액공제를 승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법인이 미공제 투자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도법인의 미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지만 취득연도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양수법인은 양도양수일에 사원용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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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8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이다.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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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9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때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분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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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당기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외주비와 자체노무비를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기비용 손금산입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시행규칙상 자산으로 본다.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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