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물적분할로 채권을 넘기면 원천징수하나?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분할신설법인으로 양도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 2011.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보유 채권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은 채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다.
402
과세이연한 퇴직소득세는 누가 환급하나?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그 거주자가 해당 퇴직소득을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고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0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1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과세이연계좌로 옮긴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한 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세액을 조정해 거주자에게 환급한다. 이체·입금 후 그 일자와 금액을 적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3
회사가 폐업하면 퇴직소득세 환급은 누가 지급하나?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1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해 과세이연 퇴직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을 때의 방법을 묻는다. 퇴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했고 회사의 직접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4
누락 급여 수정신고 시 근로자도 가산세를 내나?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총급여액을 일부 누락하여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근로소득을 누락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1.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누락한 종업원 급여를 수정신고해 추가 납부할 때 근로소득자의 과소신고가산세 부담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만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을 부당한 방법으로 누락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
승소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해도 원천징수하나? 임금채권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인용된 금액 수령을 포기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 2011.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임금채권과 퇴직금 수령을 포기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령을 포기해도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임금채권 포기는 근로소득 제외 사유가 아니며 퇴직금은 포기할 때 수령한 것으로 본다.
406
창업투자조합 배당 지급 시 어떻게 과세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거주자인 조합원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제3항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 출자로 얻은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거주자인 조합원은 해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
부당면직기간 급여는 어느 연도의 소득인가?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 확정판결에 따라 부당면직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원은 부당면직기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부당면직기간의 해당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국세기본법 201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직 무효 판결로 받은 급여상당액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급여상당액은 부당면직기간의 근로소득이며 해당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했다면 귀속연도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
부당면직기간 급여는 어느 연도에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 확정판결에 따라 부당면직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원은 부당면직기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부당면직기간의 해당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국세기본법 201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면직 무효판결로 받은 급여상당액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급여상당액은 부당면직기간의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귀속연도별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했다면 귀속연도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
부당해고 급여 강제집행 시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해고노동자가 강제집행한 경우에도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 201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강제집행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 제공 연도별로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에 있으면 정해진 기한에 원천징수하되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의무가 소멸한다.
410
합병 전 상계한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지배・종속회사 간 약정한 이자지급일 이전 합병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합병등기일까지 계산하는 것이며, 그 계산한 이자소득금액을 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는 상계한 날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 - 2011.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이자지급일 전 합병할 때 이자 계산기간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이자는 합병등기일까지 계산하고 채권과 상계한 날에 원천징수한다. 계산된 이자소득금액을 채권과 상계하면 상계한 날을 지급한 때로 본다.
411
소유자 불명 보상금 공탁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공용수용 등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따라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은 공탁하는 때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1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불분명해 사용재결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지상권 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않아도 기타소득이며 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따라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412
일용근로자가 일반급여자로 바뀌면 어떻게 정산하나?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당해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것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의 일반급여자로 전환될 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 전체 급여를 연말정산한다. 1.1.부터 12.31.까지의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하며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고지 결정하였으나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 소득 귀속자의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원천징수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원천징수 국세징수법 201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을 소득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을 고지한 뒤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실제로 원천징수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
직장인 공제 컨설팅 수수료는 사용료소득인가? 컨설팅 수수료가 노하우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소득
원천징수 법인세법 2011.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직장인 공제 사업 관련 컨설팅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가가 정보나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415
상속인이 받는 연금식복권 당첨금도 원천징수하나? 연금식복권 당첨자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 매월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당첨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1.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연금식복권 당첨자의 상속인이 받는 당첨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매월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미수령 당첨금의 권리가 상속되어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
금리연계증권 만기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인 금리연계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하여 만기시 지급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1.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금리연계증권의 권리행사로 만기에 받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만기 지급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금리연계증권이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이고 권리행사를 통해 지급받는 소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17
연금·저축 소득공제 명세서는 어떤 순서로 쓰나?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작성함
원천징수 - 2011.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의 작성 순서를 묻는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해 작성한다. 그 순서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418
실질 귀속자가 다른 배당의 세율은 무엇인가?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며 혜택배제규정 있음
원천징수 - 2011.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실질내용으로 귀속자를 판단하며, 경제적 이유 없이 조약 이용이 주요 목적이면 한·독 조약상 세율을 배제한다.
419
국민연금기금 배분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동업기업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원천징수 - 2011.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이 동업자인 경우 동업기업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되 국민연금기금 배분소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연금기금에 배분되는 소득이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경우이다.
420
대행사업비 예치이자의 환급청구가 가능한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대행사업자가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고 금융회사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명의자인 위탁대행사업자에게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위탁대행사업자의 각 사업연
원천징수 - 2011.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이 대행사업비 예치로 얻은 이자소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질귀속자가 지방자치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청구할 수 있다.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421
지급 상대방별 이자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법인이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이며,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7
원천징수 법인세법 2011.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보험회사·공사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가기관 지급분은 법인세가 면제되고 보험회사 지급분은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공사 지급분은 원천징수한다. 공사 지급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
판결 법정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원천징수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정이자(기타소득)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1.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귀속연도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고 법정이자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정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
세금계산서를 받은 영업권 대가도 원천징수하나?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점포임차권)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1.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4
구분지상권 지하사용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1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지하사용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거주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받은 금액의 80％ 또는 이를 초과한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5
연금 원천징수 때 비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
원천징수 - 2011.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소득 원천징수 시 개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이고 그 밖의 개인은 비거주자이다.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426
공탁금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공탁 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날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1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탁 당시 소득 귀속자를 알 수 없을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표지어음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판결이 확정되는 날 원천징수한다. 법원의 판결 확정 전까지 대상금액의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다.
427
분양권 포기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건설업자는 기존 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에서 이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당초 분양받은 상가에 대해 실지 납입한 분양가액)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 포기와 협조의 대가인 보상금·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이다. 실제 납입한 분양가액을 뺀 금액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
강사 사업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강사가 지급받는 용역대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11.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의 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일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강사의 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
채권대차 후 계좌 대체된 채권이자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가?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채권이 예탁자계좌부 상 계좌 간 대체의 기재가 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의 2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1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대차로 차입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특정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도로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가 기재된 채권 이자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에 대체 기재된 차입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430
이동통신중계기 설치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1.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중도 포기할 수 있나?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시 단일세율 적용을 포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1.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원천징수와 신청서 제출 및 중도 포기 방법을 물었다. 신청서는 최초 기한에 한 번 제출하며, 연도 중 정해진 기간에 연간 한 번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하려면 간이세액표 적용 연도의 직전 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2
미지급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 연(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연(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 근로기준법 201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연차수당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합리적으로 산정해 미지급금과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수입시기다. 미사용 휴가를 1년간 적치하는 경우에는 개근한 연도의 다음 다음연도가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433
같은 날 두 사업장에서 일하면 세금은 어떻게 떼나? 일용근로자가 동일날짜에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할 경우 소득세 원천 징수방법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별로 각각 계산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1.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같은 날 두 사업장에서 근로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한다. 일급여액 공제 후 세율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별도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4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연락사무소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또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1.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해외 송금액으로 지급하는 직원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으로서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
선지급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예금은 본질이 임치라는 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이 되므로,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에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 - 201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먼저 지급하는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는 정기예금의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에 해야 한다.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원본이므로 원본과 만기 또는 해약 시 받은 금액의 차액이 원천징수 대상이다.
436
사용료 출자전환 시 원천징수 기준은? 외국법인이 수취할 사용료를 내국법인에게 출자전환 시 취득당시 시가 상당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1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받을 사용료를 내국법인에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 원천징수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본다. 내국법인은 그 시가 상당액을 사용료 소득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7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임대차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임대보증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발생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임
원천징수 - 2011.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위약금 성격이면 이자소득이 아니나,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했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지연이자 합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438
국외 축구선수 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1.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축구선수 이적 알선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알선업자가 이적 성사 역할을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크로아티아 또는 브라질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39
외국은행 차입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외화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 법인세법 2011.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의 외화차입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해당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외국은행과 외화차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40
국외에서만 제공한 비거주자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인적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과세대상 아님
원천징수 - 201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441
지급명세서의 소득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동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1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소득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급명세서 서식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을 기준으로 한다.
442
퇴직연금 계좌 납부는 퇴직소득 지급인가?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도입 이전에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하는 것은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과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입 전 근로기간의 퇴직금 상당액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한 효과를 물었다. 그 납부는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세법 제8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3
공제회의 자금 대여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공제회가 Project Financing 을 통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얻은 이익은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14%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
원천징수 법인세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사업금융을 통해 자금을 대여하고 얻은 이익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그 이익은 금융업 수입금액이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14%이고 「법인세법」제73조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4
대용증권 반환 시 보유기간이자에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나? 파생상품증거금 대용증권 반환 시 그 대용증권 납입기간 동안 발생한 채권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8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1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증거금으로 납입한 채권을 반환받을 때 보유기간이자에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용증권 납입기간에 발생한 채권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수탁은행계좌의 채권을 국내 증권회사에 위탁증거금으로 납입했다가 반환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5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비거주자 소득을 원천징수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의 한·미 조세조약 및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6
퇴직 후 자사주 인출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근로소득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으로 보는 인출금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1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 후 자사주를 인출할 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로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외에서 전적으로 수행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원천징수 - 2010.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448
불균등증자 분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불균등증자와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2010.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로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불균등증자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9
독립 연구개발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계속적 용역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
연금형 보험금은 언제부터 원천징수하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계산 시 지급받은 보험금의 누적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때부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0.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납 보험료를 연금형태로 나누어 받는 저축성보험의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지급받은 보험금 누적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때부터 보험차익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다음 달부터 확정된 기간 동안 보험금을 분할 수령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