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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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 현실적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의 현실적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은 제외하며, 별도 규정 밖의 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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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2 하도급업체 직원 성과급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제공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접대비인지 묻는다.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으면 용역대가지만 지급의무 없이 임의로 지급하면 접대비다. 지급의무는 계약의 실질내용, 거래관행과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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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3 지급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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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 위탁교육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부처에서 위탁받은 교육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이다.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아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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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5 합병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합병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와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양도하고 해산하면 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산한 법인의 준비금 잔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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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6 세법상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 계산 시 해당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는지 묻는다. 질의의 세무조정사항은 세법상 영업손익의 반영 대상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손익에 열거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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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7 법정 수취대상이 아닌 지출은 무엇으로 증빙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지출증빙 수취·보관대상이 아닌 이전비용과 영업손실 보상금의 증빙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지출증빙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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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8 주주 회사 종업원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빌려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주주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종업원에 대한 저리대출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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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9 분할 주식의 주주 간 처분도 사후관리 위반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교부주식 처분에 관한 사후관리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전체 교부주식의 2분의 1 미만 처분 여부로 판단한다. 해당 주주들이 분할로 받은 주식을 서로 처분한 것은 주식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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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 세후영업이익 산출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이익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산출세액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은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후 계산한다.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며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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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 일감몰아주기 계산에 임대매출도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임대매출 포함 여부와 영업이익 계산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임대매출도 포함되며, 영업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관리비를 차감한다. 세후영업이익은 이렇게 산정한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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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 내용에 따라 영업손익과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손익에 열거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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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쓰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과 세법상 영업손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내용에 따라 영업손익과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정한다. 세법상 영업손익은 회계상 영업손익에 열거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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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 세후영업이익에서 빼는 법인세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이익의 세후영업이익에서 차감할 법인세 상당액 산정법을 물었다.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산출세액은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뒤 계산하며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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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5 퇴직급여 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에 쓰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직 임원·사용인 전원의 퇴직 시 지급 추계액과 법정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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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8 의제상각액은 언제부터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손금산입액은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강제신고조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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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9 임직원 자녀를 지정한 대학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자녀를 수혜자로 지정해 사립학교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직원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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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 무주택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임원이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임원에게 지급한 경우 요건을 갖추면 현실적인 퇴직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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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1 수탁자가 신탁재산 매각대금으로 이자를 주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가 매각대금으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신탁업자가 우선수익자인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우선수익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융기관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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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2 가동 중단 설비도 감가상각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된 생산설비가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시 재가동할 수 있는 상태라면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한다. 실제 해당 상태에 해당하는지는 설비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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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3 세후영업이익과 증여의제 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후영업이익의 법인세 상당액과 다수 수혜법인의 증여의제 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고 증여의제 이익은 수혜법인별·지배주주등별로 각각 산정한다. 다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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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4 이전 후 행정구역 변경 시 어느 시점을 따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지방이전감면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전 지역이 나중에 해당지역으로 편입되어도 이전 당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본사 이전 당시에는 시행령상 해당지역에 속하지 않았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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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5 의제상각 미달액과 상각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의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한 경우와 이후 상각부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개별자산별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산입해야 하며 이후 상각부인액은 양도연도에 추인할 수 없다.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실제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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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6 미국법인에 준 마케팅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마케팅대가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로고 사용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국외 마케팅용역 대가이면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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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7 해외 게임 아이템 판매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게임개발사가 국내 플랫폼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 대가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권리나 노하우가 제공되지 않는 범용 소프트웨어의 판매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중국법인의 사업이윤은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귀속 관계에 따라 국내 납세의무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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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8 자치관리기구 관리비도 지출증빙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등에 지급한 건물관리비가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구체적 결론은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다. 해당 기구가 입주자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자치기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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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9 장애인고용기금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재원의 지원금이 국고보조금인지 묻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 그 지원금으로 장애인 직업시설·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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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0 영업이익에 재고자산 세무조정을 반영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과세상 세법상 영업이익에 재고자산 평가 세무조정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세법상 영업이익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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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1 시행사의 미수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의 분양 완료 후 미수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한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제외되는 채권이 아니고 채무자의 파산 등 정해진 회수불능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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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2 회수 불능 투자금은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지분인수 투자금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정 사유와 객관적인 회수 불능이 확인된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민·형사상 절차를 취하고도 재산현황상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제외채권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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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에 쓰이는 세법상 영업손익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관련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해 산정하며 갑설이 타당하다. 감가상각비 등 원문에 열거된 법인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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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중국 게임사에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게임사에 지급하는 라이선스와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및 적용 세율을 물었다. 게임 배포·운영 권리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한다. 기술용역도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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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풍력발전기 보유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법인이 풍력발전기로 자산 대부분이 구성된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그 주식의 양도소득은「한․스페인조세조약」제13조제3항과「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양도소득이다. 풍력발전기는「지방세법」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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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특수관계 사립학교 기부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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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포괄적 주식교환의 자기주식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일 현재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로 한다.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이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아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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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법인이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고 시가 차액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그로부터 시가보다 높게 양수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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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공동개발 원가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대만 법인의 공동 연구·개발 원가분담금이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결과물 소유권을 공유하며 개발비 상당액을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지만 노하우 사용 대가라면 해당한다. 지급액의 실질이 기존 보유기술과 개발기술 사용 대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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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1 K-IFRS에 규정 없는 채권 재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법인의 채권 재조정 금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 규정이 없으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채권 장부가액은 계산한 대손충당금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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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3 유료 전시회·증명서 대행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과 비회원에게 대가를 받는 전시회와 증명서 발급대행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이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익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수익사업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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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4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언제 이월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이월 및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 끝나는 사업연도에 이월해 손금산입한다. 이월연도 기부금이 한도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 범위에서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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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 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지조건이 붙은 회생계획의 채무면제이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고 그 조건이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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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6 사이버몰 운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통신판매사업자를 대신해 자체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공급 사업자나 정해진 부가통신사업자만 통신판매사업자를 대신해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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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7 합병 시 증여의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증여의제 시기와 지배주주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합병등기일이 증여시기이며 그 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 지배주주가 납세의무자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해산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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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8 일본법인 제품개발 대가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받은 제품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소득 구분은 일본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며 적정 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법인세법」상 공제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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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9 미국법인에 지급한 개발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Controller 개발을 맡기고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소유권과 위험부담 조건을 충족하면 전체 개발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소유권과 개발 실패 위험을 부담하고 고도의 기술 또는 노하우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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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시가는 주주가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해당 날짜의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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