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 — 공식 회답 4건 비교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분양아파트가 잔금일까지 미완성이라면 사용승인일 등 중 빠른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1세대가 거주이전용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전하고 종전 주택도 1년 내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거주와 5년 보유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이전·양도 기한과 종전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질의 사례는 충족하지 않아 과세된다. 취득 후 1년 내 이전·양도가 필요하고 아파트는 6개월이며 종전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해야 한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못 갖췄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