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2주택은 50％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9회신일 2006.12.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 2주택은 50％ 중과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05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 주택을 양도하면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 주택을 양도하면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2주택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중과 규정이 2007.1.1. 이후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7.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에 규정하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규정은 2007.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에 규정하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양도에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는 2007.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면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의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제2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7의5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9 (2006.12.05 회신), "특정 2주택은 50％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57)
원 제목: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