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 양도차익은 어느 회신을 참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47회신일 2007.07.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주택 양도차익은 어느 회신을 참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02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함께 표시된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개정내용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귀 질의는 붙임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07.0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는 붙임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07.0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개정내용)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귀 질의는 붙임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07.0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개정내용)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47 (<time datetime="2007-07-02">2007.07.02</time> 회신), "재건축주택 양도차익은 어느 회신을 참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552)
원 제목: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재건축주택 양도차익은 어느 회신을 참고하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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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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