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점포를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1동을 임차하여 칸막이시설 등으로 15개 점포를 분할하였다. 콜라텍, 의류소매, 스넥코너, 매점 등 서로 다른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사업용 건물 1동을 임차하여 칸막이시설 등으로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장례식장 시설을 부분 임대한 장의용역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4865, 1999.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65, 1999.12.11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1동을 임차하여 칸막이시설 등으로 15개의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콜라텍, 의류소매, 스넥코너, 매점 등)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장례식장 시설을 부분 임대한 장의용역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4865(1999.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65, 1999.12.1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사업용 건물 1동을 임차해 칸막이시설 등으로 15개 점포를 분할하고 서로 다른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면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각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1 (<time datetime="2007-06-29">2007.06.29</time> 회신), "분할 점포를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