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전 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06회신일 2007.06.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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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9

제1안인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주한미군 이전에 필요한 시설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1안인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그 밖의 적용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방부에 주한미군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제1안]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주한미군 이전 소요시설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제1안]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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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9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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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06 (<time datetime="2007-06-29">2007.06.29</time> 회신), "주한미군 이전 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20)
원 제목: 주한미군 이전 소요시설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