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전문의의 비영리기관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병원에 재직 중인 정신과전문의가 비영리기관에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자문료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666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병원에 재직 중인 정신과전문의에게 지급하는 비영리기관 자문료의 소득 구분.

회답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은 같은 법 제19조의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같은 법 제21조의 기타소득입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1913 (2026.03.23 회신), "정신과전문의의 비영리기관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