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등록도 소득세법상 등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6-법규재산-0024회신일 2026.03.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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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가가치세법상 등록도 소득세법상 등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3.25

해당 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자등록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법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6-법규재산-0024 (2026.03.25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도 소득세법상 등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33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330)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법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