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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오프 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스핀오프 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2. 최신 회답2026.03.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6.03.19
분할법인 주주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스핀오프 분할에서 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 주주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의 해당 배당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6.03.19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043
스핀오프 분할에서 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 주주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의 해당 배당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26.03.1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375
스핀오프 분할에서 기존 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교부받은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