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정지 공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부가-1213회신일 2026.03.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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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강제집행 정지 공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3.23

공탁금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토지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강제집행 정지 공탁금을 수령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탁금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무단 점유와 토지인도 소송 승소에 따른 공탁금 수령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임대사업자는 부동산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토지를 무단 점유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임차인은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했고, 토지임대사업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했다.

질의요지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토지를 무단 점유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로서, 토지임차인이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을 토지임대사업자가 수령한 경우, 해당 공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토지를 무단 점유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로서, 토지임차인이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을 토지임대사업자가 수령한 경우, 해당 공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임대사업자가 토지인도 소송에서 승소한 후 임차인이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공탁한 공탁금을 수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공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1213 (<time datetime="2026-03-23">2026.03.23</time> 회신), "강제집행 정지 공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502)
원 제목: 토지임대업자가 임차인과의 토지인도 소송 승소로 임차인이 공탁한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을 위한 공탁금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