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업 폐업 후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였다. 이후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나, 사실판단사항임

법규과-74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사업자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한 다음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소득-0318 (2026.03.26 회신), "미영업 폐업 후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