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로 받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4193회신일 2026.03.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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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원판결로 받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3.18

해당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일정한 위약금과 배상금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도 아니다.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일정한 위약금과 배상금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도 아니다.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법원판결에 따라 임금 상당액으로 책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62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11, 2021. 12. 28.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11 파견근로자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4193 (2026.03.18 회신), "법원판결로 받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284)
원 제목: 임금상당액으로 책정되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