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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계산식의 분자와 분모가 음수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이면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
자경농지 감면 계산식의 분자와 분모가 모두 음수일 때 감면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이면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 부친의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뒤 공업지역 편입과 공익사업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후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업지역에 편입되었다. 이후 토지는 공익사업에 수용되었고, 감면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가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 따른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는 것
회답
법규과-754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친으로부터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후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업지역에 편입되고, 공익사업에 수용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 따른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의 계산식에서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금액.
회답
부친으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후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업지역에 편입되고 공익사업에 수용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 따른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가 되면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제7항 (개발밀도관리구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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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260 (2026.03.26 회신), "감면 계산식의 분자와 분모가 음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860)
- 원 제목
-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계산식의 분자, 분모가 모두 음수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