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후 다른 조문으로 재처분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과세관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4를 우선 적용해 증여세를 경정·고지했다. 해당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 결정으로 취소됐고, 상당한 기간 후 같은 법 제45조의5에 따라 재경정됐다.

당초 과세관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4를 우선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증여세액이 과세관청의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의 결정으로 취소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같은 법 제45조의5로 재경정하는 경우는 당초 경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건 사실관계와 같이, 당초 과세관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4를 우선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증여세액이 과세관청의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의 결정으로 취소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같은 법 제45조의5로 재경정하는 경우는 당초 경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당초 증여세 처분이 심판청구 결정으로 취소된 후 같은 사실관계에 다른 조문을 적용하여 재경정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초 과세관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4를 우선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증여세액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 결정으로 취소되었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 같은 법 제45조의5로 재경정된 경우에는 당초 경정 고지일의 다음 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기본-4597 (2026.03.30 회신), "취소 후 다른 조문으로 재처분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