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1204회신일 2026.03.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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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3.20

매도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기준가격을 빼고 미과세 투자자별 손익을 가감한다.

집합투자증권 매도로 얻는 이익의 좌당 배당소득금액 계산방식을 물었다. 매도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기준가격을 빼고 미과세 투자자별 손익을 가감한다. 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다면 매수 시 기준가격 대신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을 사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도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방식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도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매도가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투자증권의 매도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 좌당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방식.

회답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도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매도가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2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1204 (2026.03.20 회신),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059)
원 제목: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 계산 방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