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로 주식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뒤 거래당사자가 합의로 계약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전환사채로 받기로 한 경우 그 양도가액은 당해가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비상장주식의 양도대가와 명의개서 후 합의에 따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일부는 현금, 일부는 전환사채로 받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은 해당 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2.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대금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대금 청산절차 없이 명의개서 절차만 이루어졌다가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15 (<time datetime="2008-11-17">2008.11.17</time> 회신), "계약해제로 주식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