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902 지상물 철거 계약변경 때 수정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물 매입 후 토지만 공급받도록 계약을 바꾼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 기존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양도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공급하도록 계약을 변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903 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변경과 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가 있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을 물었다. 대금 지급기일을 공급시기로 하되 마무리공사가 계속되면 실제 공사 완성일에 역무 제공이 완료된다. 계약으로 미도래 대가를 감액하면 감액 후 금액을, 계약변경 없이 덜 받으면 약정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04 국민주택 현장 가설울타리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현장의 가설울타리 설치용역이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아 제공하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 가설울타리는 국민주택 건설현장 안에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05 두 사업을 각각 분리 매각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서로 다른 두 사업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만 매각하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건물은 갑에게, 백화점 사업은 을에게 팔고 을이 갑의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06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수하며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철거 예정·실제 철거 및 거래상 합당성 조건을 충족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0원이 된다. 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고 계약서의 0원 표시가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07 전자문서 전송수수료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전자압류시스템의 문서 전송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면서 전자문서를 전송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08 광고대행용역의 과세표준은 총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업자가 받는 대가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면 광고주에게 받은 대가 총액이 과세표준이다. 단순 주선·알선·대리용역만 제공하면 순수 용역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09 증기설비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기설비와 관련 토지·건물 등 물적설비만 승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직원과 채권·채무 전부 및 비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토지·건축물·증기 생산설비만 양도되고 인적설비와 사업상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10 임대하던 주택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아파트의 일시적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면세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실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11 공동주택 외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외부용역의 공급받는 자와 관리업자가 발급한 공급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외부업자는 관리업자에게, 관리업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발급한 공급가액은 재화의 실질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912 대학생협의 우편업무 대행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우편취급국 업무 대행수수료에 대한 면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받은 고유 목적사업인 체신창구업무의 재화·용역 공급에는 면세를 적용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생활협동조합은 위탁 대상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13 군 골프장 전자유도 카트 이용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군 골프장의 전자유도 카트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단순위탁하고 이용대가에 카트료를 포함하면 입장 및 카트 용역은 면세된다. 민간업체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카트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14 해외학교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사실판단하며 원칙적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16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공중위생관리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에 사용하는 오피스텔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오피스텔은 관련 면제 규정의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17 장애인용 보장구와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장구의 영세율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해당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 |||||
2,918 보험수리 대가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업체가 대표자 소유 사고차량을 보험수리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해보험사와 수리용역 계약을 맺고 대가를 받으면 보험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자동차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19 공익재단의 해양공원 입장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재단이 받는 해양공원 부속시설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양공원 운영이 고유 목적사업이고 입장료가 실비 수준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입장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20 임상시험용역은 면세 의료용역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약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 용역이 면세 대상인지와 사업자등록 정정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나 정해진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사업 추가 시 정정신고해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경영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21 학술·기술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 또는 기술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면제되지만 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에 관한 연구인지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22 직접 설치한 에스컬레이터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해 설치한 에스컬레이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설치하여 자기 소유로 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23 1세대 2차량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에서 1세대 2차량 세대가 내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주차장관리 등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라면 비과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925 중국 임가공업체 직납품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중국 임가공업체에 직접 납품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원자재공급업체는 국내업체 본점에 발급해야 하고, 별도 거래계약이 없는 국내업체 지점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본점과 공급업체 간 국내 납품계약이 있고 공급업체가 그 계약에 따라 중국에 직접 납품한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 |||||
2,926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경과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그 밖의 학술·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연구인지에 따라 실지내용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27 미국군 공사의 하도급 건설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군 건설용역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하도급사업자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주재 미국군에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원도급업체와 체결한 하도급공사 계약에 따른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28 국제학교 위탁급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학교에 위탁급식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생 대상 음식용역은 면제되지만 교직원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국제학교가 「학교급식법」상 학교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30 고온·고압 가공한 우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온·고압으로 가공한 우엉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열을 가해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식료품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는 실제 가공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31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932 광고시설물 미철거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시설물 철거의무 불이행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물 미철거로 다른 사업자와 계약하지 못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던 기간의 손실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33 면세용 신축 건물을 임대하면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으로 증축하던 건물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에 제공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대학교가 해당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34 가스설비 이전비와 잔존가치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자가 지급하는 가스설비 이전비와 잔존가치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인정을 받은 신청인이 설비 소유자에게 이전비나 잔존가치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35 공유제 회원권을 회원제로 바꾸면 수정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제 분양계약을 회원제 회원권 계약으로 바꿀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전에 계약을 변경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당초 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이고 변경 계약은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36 정비고객 대차용 승용차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고객 대차용으로 구입한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기량 2,000cc 정도인 해당 자동차의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고객의 차량수리기간에 대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937 서울 세계도로대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세계도로대회의 등록비 및 전시부스 임대료 등에 대한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술·전시·후원광고·부스임대 용역을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해당 용역이 실비로 공급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40 전력부하감축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부하감축량과 의무감축용량에 관해 받은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산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감축미이행 정산금은 당초 정산금의 차감사유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41 종업원 할인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종업원 할인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용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계속적 거래가격과 종업원 할인이 매출에누리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43 외국법인이 낸 수입부가세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 수입 원자재의 부가가치세를 외국법인이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의 실질적 주체가 국내사업자이고 사업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외국법인이 세액을 부담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44 생닭을 부위별로 분리·포장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닭을 부위별로 분리한 뒤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그대로이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가공 식료품만 면세한다. 상품매출과 제조매출의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945 부지와 따로 넘긴 사업권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사업부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분양사업 관련 사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모든 사업부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46 씨수말 교배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 사업자가 보유한 종마의 교배 대가로 받는 교배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타 목장 소유 암말과 교배시키고 받는 교배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주마를 생산·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한 종마의 교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47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뮤니티센터를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를,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각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48 외국법인 경영자문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정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대상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49 인허가용 시설을 무상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건설 인허가를 위해 주민복지시설을 무상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된다. 전력사업자가 건립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