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1
특허권 양도대가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특허권을 양도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수입시기다. 잔금 미수수에 합의하면 이를 확정한 날을 대금 청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52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소득금액에 넣어야 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에 따른 기존 회신문의 결론이다.
2,753
특허권 실시료는 사업소득인가? 특허권 등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허권 사용 대가로 받는 실시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사용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대여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대가의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보다 특허권 사용의 계속성·반복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4
단일세율 외국인은 종합소득공제를 받는가?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소득을 신고할 때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본공제 등은 적용할 수 있지만 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단일세율 적용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55
회생계획으로 면제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일부를 일정기간 내에 변제받기로 하고 잔여채권을 면제하는 것으로 화의인가결정 된 경우 잔여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 인가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면제된 잔여채권은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채권 일부는 일정 기간 내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하기로 한 인가결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756
소득세 납부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8.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납부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같다.
2,757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구성원 간에
소득세 - 2008.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별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법령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758
폐업 때 미분양 주택을 수입에 넣어야 하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폐업 시 재고자산(주택)은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며, 미분양 주택을 가사용 또는 임대용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200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할 때 미분양 건물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미분양 재고주택은 처분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가사용·임대용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폐업 연도에는 포함하지 않고, 일시 임대를 제외한 임대목적 사용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2,759
사업자등록 후 취득한 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성 여부 등을
소득세 - 2008.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횟수·태양·상대방, 수익 목적과 계속성·반복성을 고려한다.
2,760
소득금액변동 후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소득세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 처분 소득의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 시점을 물었다. 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도 추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1
당해연도 사업소득 결손금은 통산되나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발생한 당해연도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법에 정한 다른 소득금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공제 순서는 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 순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2
선택권 행사이익 계산 시 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에 필요한 주식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시가 산정기준이나 별도의 판단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63
연금저축 해지 기타소득과 주민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할 때 해지로 인하여 불입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과 소득공제액의 누계액의 합계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며, 소득할 주민세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소득세 - 200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해지 시 기타소득 계산과 소득할 주민세 처리를 물었다. 기타소득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하고 주민세는 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한다. 산식은 해지 지급액과 실제 소득공제액 초과 불입액 누계액 및 총지급액을 반영한다.
2,764
다가구주택 공동임대의 등록과 소득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사업 운영시 동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해야 하며,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말소되고, 공동사업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
소득세 소득세법 2008.06.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공동임대 시 사업자등록, 등록말소, 소득분배와 특수관계자 임대소득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로 관련 유권해석사례와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동사업 소득분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2,765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보나요? 공동사업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구성원 간에
소득세 - 200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원문은 각 질의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질의1·3, 질의2 및 질의4에 각각 서로 다른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2,766
공동사업 지분 양도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유상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금액은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2,767
여러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으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이상(고가주택인 경우 1주택도 해당)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 하고 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을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월세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며 다른 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고가주택은 1주택도 해당하며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8
2001년 이전 퇴직자의 공무원연금도 과세되나? 공적(「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해 지급받는)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부터 과세 대상
소득세 소득세법 200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퇴직자가 받는 공무원연금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적연금은 2002년 이후 불입액이나 근로 제공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소득부터 과세된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관련 법률에 따른 연금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9
과세이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이전하고 임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시 임원퇴직금외 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액과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을 당해 근속연
소득세 소득세법 2008.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 취임과 퇴직 과정에서 받은 퇴직금의 퇴직소득공제상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의 근무기간을 해당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임원퇴직금과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임원 퇴직 시 같은 연도에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70
일시적 2주택을 해소하면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되었으나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8.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팔면 이자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연말 현재 1주택이어도 해당 과세연도와 이후 과세연도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771
연중 일시적 2주택이면 주택자금공제가 되나요? 1주택 소유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
소득세 소득세법 2008.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일시적 2주택이 됐다가 연말에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2
미국 쇼핑몰의 상품중개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미국에 서버를 둔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중개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0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서버의 쇼핑몰로 상품을 중개해 받은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받은 해당 대가에는 국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와 업종 구분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773
연말에 1주택이면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자가 구주택 양도전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연도 및 그 이후연도에는 장기주택저당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과세기간 말에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4
면세재화 카드전표 발급 시 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는가? 도매업자가 부가세 면세재화를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소득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00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에 카드전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의무와 가산세상 계산서 범위를 물었다. 도매업자는 카드전표를 교부했다면 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는다. 중도매인의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에서는 해당 카드전표를 계산서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5
별거하는 장인·장모를 부양하면 인적공제되는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자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그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소득세 소득세법 200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위가 별거하는 장인과 장모를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자가 아니어도 실제 부양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6
출국자의 거주자 판정과 소득 과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출국자의 거주자 여부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 과세 방식을 물었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고, 비거주자의 특정 소득은 각각 분리과세한다. 국내사업장과 정해진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777
재건축 조합원의 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방법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778
개인주주의 감자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주주는 총 평균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소득세 - 200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개인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의 주식 보유 사업자가 아닌 개인주주는 총평균법으로 산정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2,779
보증금만 받는 임대주택도 감가상각되나? 주택임대소득이 과세소득인 경우 보증금・전세금만을 받은 경우라도 동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용은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8.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보증금만 받아 과세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소득이 과세소득이면 감가상각비 등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보증금이나 전세금만 받은 경우에도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2,780
임대하던 신축주택의 양도대금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임대한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용으로 쓰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1
인터넷게임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동 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
소득세 - 200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게임 사용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발급 시기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2,782
중국법인 급여는 누가 종합소득 신고하나? 을종근로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거주자에게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자 본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근무하고 중국법인의 업무 대가를 받는 거주자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대가를 먼저 지급하고 중국법인과 정산해도 해당 대가는 을종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3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수입시기는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임.
소득세 - 200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에서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행사에 따른 주가차액으로 권리가 제한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같다.
2,784
부동산 매매대금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연체이자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
소득세 소득세법 200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위약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이고,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했다면 이자소득이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합의내용과 소유권 이전 및 사용·수익 가능성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5
국내외 법인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 신고해야 하나? 거주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을 통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동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 - 200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서 받은 급여의 신고 및 납세의무를 물었다. 납세조합을 통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은 신고하고 갑종근로소득과 함께 있으면 합산 신고한다. 내국법인은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연말정산하고 외국법인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본다.
2,786
국내외 법인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 신고해야 하나? 거주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을 통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동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 - 200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서 함께 급여를 받을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외국법인 급여를 납세조합에서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갑종근로소득과 미정산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두 소득을 합산한다.
2,787
무허가주택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32조에 규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없이 신축·판매한 주택도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신축·판매해도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신축·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8
법인 출자공동사업자의 이익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법인이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출자공동사업자가 지급받은 이익분배금이 배당소득인지를 물었다.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면 배당소득으로 본다. 이 해석은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9
사업장 수용 영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사업장이 수용되어 받은 영업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수용에 따른 손실 등의 대가로 국가에서 지급받은 금액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0
포괄양도한 퇴직금은 필요경비가 되나? 포괄적 양수도시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한 경우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8.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승계한 퇴직금의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퇴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해당 법인에 승계한 경우이다.
2,791
업무 사용이 불분명한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08.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공비와 교제비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제로 업무와 관련해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2
유동화전문회사 배당금도 세액공제되나? 거주자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 법인세법 2008.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유동화전문회사에서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은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이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해 같은 조 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3
건물 신축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상가건물 신축용역을 도급받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 관련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원도급 및 하도급 사업자의 용역 대가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조사에 따라 세액 결정·경정과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94
중간정산 후 퇴직하면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퇴직금산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로 문의하기 바라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
소득세 - 2008.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퇴직금 산정 자체는 국세청 회신 사항이 아니므로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2,795
신축주택을 잠시 임대한 뒤 팔면 사업소득인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다. 판매 전 일시 임대한 신축주택의 판매는 사업소득이지만 일정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는 사업소득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96
본사 가상계좌 송금도 사업용계좌 거래인가? 복식부기의무자인 프랜차이즈가맹점이 본사명의의 은행 가상계좌를 통하여 매출금을 송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대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용계좌 대상거래에 외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하는 것임
소득세 - 200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이 본사 명의 가상계좌로 매출금을 보내는 거래의 사업용계좌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송금은 사업용계좌 대상거래에 해당한다. 회답 본문은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797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부동산 매매업자가 예정신고 자진 납부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8
증액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도 공제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 중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증액하여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이전 형태를 충족하면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새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9
업무상 부상 보상금 초과액은 비과세인가? 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한 사실관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 상당액이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소득세 - 2008.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부상 보상금을 일반퇴직금에 더해 지급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퇴직금지급규정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800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도 종합과세되나?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 ・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 관련 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조항을 적어 재질의할 필요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