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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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51 주류판매업 협회에 낸 특별회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 단체 회원이 협회에 지출한 특별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한도 범위에서 손금산입된다. 주세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에 낸 회비로서 법인세법상 범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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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52 임원이 유용한 자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유용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한 경우의 손금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손금으로 계상한 변상액은 익금가산하고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한다.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미회수액은 소멸일에 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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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53 경매 신문공고료는 토지 양도비용이며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매 신문공고료가 직접 양도비용인지와 손금 시기를 물었다. 신문공고료는 해당 직접 양도비용이 아니며 광고 게재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신문에 경매광고를 게재한 날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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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54 법인 토지를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소유 토지를 다른 법인의 토지·건물과 교환할 때 양도가액 등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인 기준시가로 한다. 계약서 부분은 부동산등기법 관련 규정 시행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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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55 회사채 이자에는 어떤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양도 및 법인에 지급하는 사채이자의 원천징수 적용세율을 물었다. 양도법인의 회사채 세액계산에는 10%를 적용하고, 사채이자는 소유금액 기준에 따라 10% 또는 25%를 적용한다. 사채이자는 시행령상 금액 미만이면 10%, 금액 이상이면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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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56 기계설비 특별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두 특별상각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계설비에는 두 규정에 따른 특별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각 특별상각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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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57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도 손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금액은 포함되지만 주주총회가 결정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관에는 지급액 자체뿐 아니라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진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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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58 업무용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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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59 퇴직보험 사업비와 준비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사업비 상당액과 책임준비금이자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사업비 상당액은 지출 연도 손금으로, 준비금이자는 정산기준일이 속한 연도 익금으로 처리한다. 수입이자를 보험료로 손금계상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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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60 합병 전 임대한 공장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전에 존속법인에 임대한 공장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공장은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건물에 해당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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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61 무역회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회관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임대용 건물 등의 취급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무역회관을 양도하고 신청해야 면제된다. 임대용 건물·토지와 종합무역센터부지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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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62 축산업 법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법인의 건물·구축물과 각종 기구 등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산별 분류에 따라 건물·구축물은 해당 연수, 트랙터·경운기는 6년, 리어커·일륜차는 4년을 적용한다. 기타 공구·기구·비품과 종축용 또는 착유용 소도 원문에 열거된 분류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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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64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매출누락액 등의 총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매출누락액 등에 대한 상여처분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 |||||
23,765 형식적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도 세금이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전 형식적 법인을 세운 뒤 현물출자한 경우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 내용에 따른 현물출자도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본다. 법인을 신설할 때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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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67 선박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선박 제조·수리업체의 와이야윈치, 대차, 철레일 목침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강신제조 및 수리설비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의 수송용 기계제조업 중 1104호를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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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68 1984년 이전 취득 채권 이자세액은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0.05 전에 취득한 채권의 만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을 물었다. 해당 채권을 만기일까지 소지하고 지급받은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관련 계산 규정은 1984.10.05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취득한 채권 등의 이자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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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69 해산 의제배당도 감면대상 배당금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외국투자가가 얻는 소득이 감면대상 배당금인지 물었다.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해 받는 자산가액은 배당으로 보지만 감면대상 배당금은 아니다. 해당 소득은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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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2 기존·신규 자산의 업종이 달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업무용 토지와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자산의 사용목적 또는 업종이 서로 달라도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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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3 신탁해지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 토지가 신탁해지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으며 대금 귀속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가지급금에는 지급일부터 확정판결일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가산·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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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4 기금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의 손금산입과 종업원 자녀 학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협의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고, 학자금 보조는 급여에 해당한다. 기금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노사간 자율적 합의로 임의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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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5 별도 기술료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경상기술료 외 별도로 지급한 기술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해당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로 보아 5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착수금·선불금 등의 기술료를 별도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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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6 선불금·착수금인 시험연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금·착수금의 시험연구비 계상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로 계상한다.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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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7 사용인 주택대부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자금 대부금의 인정이자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규정 범위 내에서 무주택사용인에게 지출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대부금은 부인 대상이 아니다. 1,000만원 초과 대부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매월 말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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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8 장기 건설도급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6월을 초과하는 건설도급공사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공사의 손익은 법인세법과 하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5조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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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9 이관자산 특별부가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와 매각처분손익의 귀속이 다른 이관자산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이관자산 명의자인 성업공사에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성업공사가 은행에서 보전받은 세액 상당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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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80 공제 중단 시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았으나 당해 사업연도에는 받지 않는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재계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이는 법인세 감면 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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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81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은 공단 회계인가? 법인세에너지이용 합리화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용·관리하는 기금을 공단의 회계 일부로 보는지 물었다.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 대한 회계는 에너지관리공단의 회계 일부로 본다. 이에 따라 원문에 열거된 법인세법과 하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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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83 소액 사업용 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즉시상각하지 않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했다면 감가상각할 수 있다. 취득가액 10만원 이하, 금형은 30만원 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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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84 예상 공사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사업연도에 걸친 도급공사의 예상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실제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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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85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도 채무자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가 채무자인 경우 무한책임사원도 대손충당금 계산상 채무자인지 물었다. 합자회사의 출자자인 무한책임사원 전원도 채무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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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86 발행인과 배서인이 다른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인과 실지거래자가 다른 어음의 대손 요건과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른 대손처리 시 양쪽의 공부상 등록재산 유무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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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87 노후관 재생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관과 일반관을 처리해 노후관을 재생하는 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제조업 중 전게 이외의 제조설비에 해당하는 1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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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88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기부금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부정한 조세포탈은 처벌 대상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은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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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89 채무자와 관할 관서의 공부 및 대손시기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처리에서 채무자의 범위, 관할 관서의 공부와 대손시기를 물었다. 채무자는 변제의무자 모두이고 공부는 재산 관련 대장을 관리하는 모든 관서의 공부를 뜻한다. 재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대손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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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90 사업연도 중 취득 자산은 언제부터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개시 시점을 물었다. 감가상각은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신규 취득 자산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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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91 사업비로 낸 기부금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등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 지출액 전액이 손금산입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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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92 익금산입한 평가차익을 감가상각 자산가액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이 감가상각 계산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평가차익은 상각 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 가액에 포함된다.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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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93 미출고 제품은 인도 가능한 상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을 마쳤지만 출고와 일부 대금 수령이 없는 제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법인세법상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출고되지 않았고 계약금 또는 선수금 등 판매대금 일부도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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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94 설립 후 2년이 지난 비상장대법인은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립 후 2년 경과 여부에 따른 비상장대법인의 세율을 물었다. 2년 미경과 법인은 제1항, 2년 경과 법인은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설립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과세표준 전액에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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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95 가축과 종축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가축과 종축 처분손익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재고자산인 가축의 처분손익은 해당하지만 고정자산인 종축의 처분손익은 해당하지 않는다. 가축은 수익사업용 재고자산이고 종축은 고정자산이라는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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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96 공제받지 못한 채권 원천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취득해 상환받은 채권의 공제받지 못한 원천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종 상환 법인이 공제받지 못한 원천납부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자계산기간 중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채권 또는 증권을 상환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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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97 싱가폴법인의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에게서 받는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알선 행위를 국내에서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수출알선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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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98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수용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감면 범위를 물었다. 철거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나 특별부가세 계산에서는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고시된 토지면적에만 적용되고 초과·잔여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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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99 법인세 무신고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결정과 불복 방법을 물었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그 결정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무신고 결정 규정과 국세기본법상 불복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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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0 회원에게서 받은 퇴직기금 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 조직에서 전입받아 운영하는 퇴직기금과 재해보상 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기금 운영소득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전입한 재해보상 충당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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