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후 토지만 수용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수용대상 토지의 지상건축물을 건물소유주 책임으로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였다. 양도자는 토지대금 외에 건물철거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받았다.

국가 등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양도에 있어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시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토지대금 외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함.

1. 귀 질의(1)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지상건축물은 건물소유주 책임 하에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토지대금 이외의 건물철거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9조의 2에 의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토지면적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2)(3)의 경우 고시된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과 토지수용으로 인한 잔여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수용대상 토지의 건축물을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과 특별부가세 면제 범위.

회답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토지를 양도하면서 지상건축물은 건물소유주 책임하에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토지대금 외의 건물철거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59조의 2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는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고시한 토지면적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고시된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과 수용으로 인한 잔여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4 (<time datetime="1985-01-31">1985.01.31</time> 회신),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수용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