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0조 등기사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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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1989.08.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920
- 어느 계약부터 계약서부본을 제출하나?1989.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31
- 검인계약서가 배제되면 부본도 제출하나?1989.03.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165
- 법인 토지를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면 양도가액은?1985.0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1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2026.04.0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4464 · 2026.03.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318 · 2022.12.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1798 · 2019.06.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846 · 2013.06.2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1621 · 2012.06.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또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청구인 또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0중3934 · 2011.06.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