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특별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38회신일 1985.02.19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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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19

해당 기계설비에는 두 규정에 따른 특별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제조업 중소기업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두 특별상각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계설비에는 두 규정에 따른 특별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각 특별상각 규정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특별상각과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별상각과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특별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별상각과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38 (1985.02.19 회신), "기계설비 특별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8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80)
원 제목: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기계설비의 특별상각 및 특별감가상각비 중복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