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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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관리공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에너지이용 합리화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재원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할 때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산업자원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해당 대책에 사용할 재원을 출연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에 출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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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 발전소의 전력·순수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에너지이용 합리화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위탁관리하는 발전소의 전력·순수 공급과 위탁운영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서울특별시를 단순 대행하고 대가를 특별회계에 납부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급으로 면세된다. 면세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위탁운영비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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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불취득 자산의 일시상각 대상액은? 법인세에너지이용 합리화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연불조건 취득한 고정자산의 일시상각금액을 물었다. 연불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하면 교부받은 금액 상당액에 규정을 적용한다. 열공급사업 법인이 부담금을 받아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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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에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신고했을 때 선택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에너지절약시설에는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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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공확인 용역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에너지이용 합리화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열관리 사용설치 시공확인 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확인기관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단체는 기술사로 구성되지 않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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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별상각할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법인세에너지이용 합리화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규정된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가 대상이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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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은 공단 회계인가? 법인세에너지이용 합리화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용·관리하는 기금을 공단의 회계 일부로 보는지 물었다.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 대한 회계는 에너지관리공단의 회계 일부로 본다. 이에 따라 원문에 열거된 법인세법과 하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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