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대가로 받은 현금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75회신일 2011.11.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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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30

포기한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의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포기한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현금이 상속포기의 대가로 지급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다.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았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처리.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75 (2011.11.30 회신), "상속포기 대가로 받은 현금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4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42)
원 제목: 상속포기의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