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독일법인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장비, 설계 및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독일법인은 설계도면만 공급하는 경우, 경험이나 노하우가 당해 설계도면을 통하여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고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공급한 공장 설계도면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경험이나 노하우가 국내에 전수되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 여부는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2
사용량에 따라 정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때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결정방식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형태나 재생산량 등 일정기준에 따라 정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며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1,953
포괄양수도 후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그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
원천징수 - 1997.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퇴직소득의 과세 시점을 물었다.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포괄양수도 당시에는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다.
1,954
미국 설계사의 국내 설계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설계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라면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건축설계사의 국내 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주된 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통상적인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으로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5
실습생의 월정액 실습비도 원천징수하는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고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실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고용된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실습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실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고 시간·일수·성과와 무관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6
인도 비거주자 수출알선료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인도의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바 원천징수대상이 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외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의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에게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7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해외투자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지점의 운영자금을 해외 투자하여 지급받는 외국법인 발행채권의 이자 또는 국외예금의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외국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운영자금을 해외에 투자해 받은 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 채권과 국외예금의 이자는 사업소득이고 외국정부 등의 채권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증권예탁원이 투자자인 국내지점에 외화증권 이자를 지급하면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8
매각 전제 자기사채의 보유이자는 과세되나?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7.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는 자기사채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이자 지급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자계산기간 중 매각하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해당 금액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9
배당 수령자의 실명이 없으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금융기관이 자사발행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지급받는 자의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규정에 의해 4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자사발행주식의 배당을 직접 지급할 때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60
외국어학원에 지급한 강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강사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학원 운영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법인 또는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가 학원 운영 개인사업자와 계약해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1
증권회사 귀속 어음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증권회사가 기업어음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 매입하여 동 어음을 매출하는 경우에 증권회사는 단기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 증권회사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매출한 기업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증권회사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증권회사가 법인세법상 단기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2
비거주자의 후원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다단계판매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으로서 상품판매관련 하위조직관리,교육훈련수행에 대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세율20%로 원천징수하며, 하위판매원의 구매금액에 따라 일정률지급분은 기타소득으로 25%로 원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율을 물었다. 관리·교육훈련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20%, 구매금액 연동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25%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1997.07.01. 이후 지급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3
일용근로소득 과세표준은 일별로 계산하나?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할 때 과세표준 산정 단위를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한다. 과세표준액 산정 시 1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64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유로본드 이자는 면세인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에서 유로본드를 발행하여 외국법인 등에게 판매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발행한 유로본드 이자의 소득세·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로본드는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외화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5
자기사채 보유기간 이자도 원천징수하나요? 내국법인이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와 이자계산기간 중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기사채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을 전제로 보유한 자기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해 이자를 지급하면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6
환매채 이자소득은 어떤 수익률로 계산하나? 증권회사가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중 재졍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어음을 당해 기업으로부터 매입하여 고객에게 매출한 후 재매입(환매)하는 경우 동 어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이자 소득은 당초 매출
원천징수 - 1997.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매출 후 환매하는 기업어음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어음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은 당초 매출 시 수익률인 할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기업에서 매입해 고객에게 매출한 후 재매입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의3조제4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967
공탁 위약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을 실제 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199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 공탁된 계약 위약금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에 원천징수한다. 법원판결일을 위약금의 실제 지급일로 본다.
1,968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세액은 어떻게 납부하나? 개인연금저축중도해지시 “중도해약추징세액”을 동 저축가입자로부터 추징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진납부서에 갑종근로소득세(세목코드: 14)로 기재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7.08.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추징한 세액의 자진납부서 기재방법을 묻는다. 자진납부서에 갑종근로소득세로 기재한다. 기재할 세목코드는 14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69
비영업대금 사채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거래 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여부 등이 불문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사채(私債)이자는 실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자금을 빌려준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사채이자는 실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거래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1,970
장학회 예금이자와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회가 장학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므로 동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율:20%)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장학회의 예금이자, 정기 급여 및 수익사업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는 법인세를 20% 원천징수하고 정기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1
축산발전기금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축산발전기금을 축협중앙회 신용사업회계에서 예수하고 동 기금에 귀속되는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발전기금을 예수하고 그 기금에 귀속되는 예금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한다.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회계에서 기금을 예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2
감면기업의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기간중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아니나 종합금융회사가 매출하는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받는 여러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예치·CMA 이자는 비대상이나 종합금융회사 매출어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이자 수입시기가 감면기간 후라면 정상 영업 여유자금의 예치이자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3
전환사채의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취득・보유하는 전환사채를 만기이전에 매각 또는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률에 상환할증율을 합한 이자율을 적용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매각하거나 전환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표면이자률과 상환할증율을 합한 이자율로 계산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시행령이 관련 원천징수 규정을 준용하고 보유기간별 세부담 배분이 조세 형평에 맞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4
회사채 이자와 배당의 원천징수영수증 의무는?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를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이자소득을 회사채발행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예탁원이 됨
원천징수 - 1997.07.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 회사채 이자와 위탁 지급 배당에 관한 원천징수 및 영수증 교부 의무를 묻는다. 회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예탁원이며 발행법인은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없다. 배당 지급내용을 통장 등에 기재하면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지만 주주가 요구하면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73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975
임시로 받은 임금과 수당도 근로소득인가? 임시로 지급받는 임금・수당 등도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근로기준법 시행령 199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임시로 받는 임금과 수당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수당 등을 제외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매월분 갑종 근로소득은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6
금전신탁 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불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수익계산기간 만료일(6개월마다)에 당해 소득이 발생기간별로 해당법령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개월 복리식 불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을 재정산할 때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탁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수익계산기간 만료일마다 원천징수한다. 각 6개월 만료일에 소득의 발생기간별로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1,977
하자 있는 배당을 반환하면 원천세를 환급받나?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기원천징수납부세액을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있는 주주총회 배당결의를 취소하고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묻는다. 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조정환급하거나 신청에 따라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8
방송제작 개인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영예술가(분류번호 : 92143)가 독립된 자격으로 방송프로그램제작업무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1996.12.31 개정 전) 제1항 제3호 가목의 원천징수대상 사업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자영예술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영예술가에 해당하는 개인이 제공한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9
공사보증예치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공사보증예치금 및 공사시행자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보증예치금과 공사시행자 대여금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한다.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자가 금전을 대여해 받은 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0
원천징수세의 제2차 납세의무 기준일은 언제인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에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처분된 배당·상여·기타소득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81
법인에 교육용역 대가를 주면 원천징수하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고용된 강사에게 강연 등 용역을 제공받고 동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교육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과 계약하여 그 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면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다.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82
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폐업으로 확인받지 못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 자료 범위에서 사실증명원을 발급받는다.
1,983
영국 기술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partnership)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노하우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10%를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면 사용료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지만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인적용역소득이고 영국거주자가 국내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84
영국법인에 지급한 영화 제작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영화 저작권 취득조건으로 영국법인과 영화제작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소요 제작비용 지급시 동 영화제작이 해외에서 수행되고 영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
원천징수 - 1997.06.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영화 제작비용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 제작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 비과세되지만 영화필름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영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지급대가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985
석회석 채굴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인가? 석회석을 착암ㆍ발파ㆍ운반ㆍ분쇄ㆍ송석 등의 직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와 주로 자기통제 하에 있는 광산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반(조)장이 지급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회석 채굴·제조업체 근로자의 야간·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광산의 해당 직종 근로자와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작업반장의 관련 급여는 전액 비과세된다.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면 1995.01.01 이후 소득분부터 지급조서를 수정해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86
허위 기부금영수증 공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근로자가 교회 등에서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다면 과다공제로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와 부족징수분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관할세무서장이 원
원천징수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경우의 세금과 가산세를 물었다. 부족 징수한 소득세와 그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5% 범위에서 공제되지만 사실과 다른 영수증에는 이 결론이 적용된다.
1,987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 주민등록표상 동거자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988
원천징수와 지급조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와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영수증 교부와 지급조서 제출을 해야 한다. 세액과 지급조서를 내지 않으면 근로소득세와 원천징수불이행ㆍ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를 징수한다.
1,989
일용직 제작인력 세금은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잘못 징수한 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차감해 원천징수하며, 오납액은 조정환급하거나 신청으로 환급한다. 1996년 기준 공제액·세율·세액공제율과 관련 법조항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990
근로자증권저축을 3년 후 해지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원천징수
원천징수 - 1997.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증권저축을 3년 후 만기 전에 해지할 때 세액추징 여부를 물었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되고 원천징수된다. 당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1,991
미국법인의 전문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전문직업적 용역의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실질내용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세율 15%)대상이며, 통상적인 전문지식 기능활용하여 수행하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공사관리·엔지니어링 등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사용료이면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하고, 국외 수행 사업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사용료와 사업소득의 구분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2
공사대금 지급연장 할증액도 원천징수하나? 건물신축공사 계약서상 공사대금 지급약정에서 용역을 공급한 후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 1997.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 대금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추가 지급하는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추가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건설용역 대가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다. 해당 금액은 건설용역에 수반하여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993
이미 종합과세된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가 상이하여 원천징수 되기 전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경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배제함
원천징수 은행법 199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전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이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지급 시 원천징수를 배제한다.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4
비거주자를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했다면? 거주자였던 자가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이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약에 규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였던 저축가입자가 비거주자가 된 뒤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과다 원천징수액은 조정·환급한다. 금융기관은 거주자증명서 등 관련서류로 비거주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5
만기 전 전환청구한 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전환사채의 만기일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에 있어서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가산한 율(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한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5.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과세를 물었다. 상환할증률 약정이 있으면 만기보장수익률로 전환청구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전환권 행사 전까지 사채로 존재하므로 해당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6
영업국장의 조직관리수당은 근로소득인가?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영업국장ㆍ영업소장이 지급받는 조직관리수당(일명 점포장수당)은 근로소득으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 영업국장·영업소장의 조직관리수당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조직관리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수당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7
학단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학단수당이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어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는 부가가치세 납
원천징수 - 1997.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학단수당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근로 제공의 대가인 수당이면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며 근로자는 부가가치세 의무가 없다.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징수해 납부한다.
1,998
외국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7.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단순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노하우 도입 수단이면 사용료소득이다. 회신 본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999
포괄양도 후 고용승계 직원은 누가 연말정산하나? 사업의 포괄양도시 양도법인의 임・직원이 양수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사업양수법인이 그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7.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 후 양수법인에 계속 근무하는 임직원의 연말정산 주체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까지 승계하면 사업양수법인이 해당 임직원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양도법인 임직원의 계속 근무와 퇴직급여충당금 승계를 조건으로 한다.
2,000
퇴직 조합원의 미지급 우리사주 배당은 누구 명의로 원천징수하나? 배당기준일 현재 조합장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퇴직한 조합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급의제시기에 퇴직조합원의 명의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1997.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장 명의로 등재된 퇴직 조합원의 미지급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의제시기에 해당 퇴직 조합원의 명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업무편의상 조합장 명의로 등재해도 실제 조합원이 배당받을 권리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