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624회신일 1997.06.18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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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18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폐업으로 확인받지 못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 자료 범위에서 사실증명원을 발급받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으려는 경우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해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폐업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관할세무서 보관되어 있는 자료의 범위내에서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근로소득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에 보관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24 (1997.06.18 회신), "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99)
원 제목: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경우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