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설계사의 국내 설계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82회신일 1997.10.1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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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 설계사의 국내 설계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18

용역의 주된 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건축설계사의 국내 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주된 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통상적인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으로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소득세법 제18조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건축설계사에게 건축물 기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설계용역의 주된 부분은 국내에서 수행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설계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라면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건축설계사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내용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동 미국설계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설계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건축설계사에게 국내에서 수행한 기본설계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설계용역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주민세는 별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8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82 (1997.10.18 회신), "미국 설계사의 국내 설계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75)
원 제목: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행한 설계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