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기술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 partnership으로부터 신공항고속도로 연육교 부분의 상세설계 수준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partnership)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노하우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10%를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partnership)로부터 신공항고속도로 중 연육교부분에 대한 상세설계수준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노우하우)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및 한ㆍ영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0%를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동 지급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영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동 영국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3. 동 영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제공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 기준은 붙임 자료

질의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인 노우하우의 지급금이면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ㆍ영 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및 한ㆍ영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급액의 10%를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영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영국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제공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23 (1997.06.17 회신), "영국 기술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15/